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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장의사 성행
Date:2015-04-14 10:51:09 Hit:1521

미국 디지털장의사 성행 - 300달러 내면 온라인 인생 지워드립니다


 


#사례1, 최근 들어 자살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가족 혹은 자손들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인터넷상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자 한다.  


#사례2,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와 농염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던 김모씨, 까맣게 잊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진급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다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술 마시고 홧김에 쓴 욕설에 가까운 댓글, 어린 시절 무심코 올렸던 사진 한 장이 당신의 남은 여생 내내 뒤를 따라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스마트폰, PC 등 무수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조차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건 내 사상의 표현을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말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글과 사진, 동영상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이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동안 우리는 데이터 생성에만 주력하지 않았는지.


이젠 데이터를 소멸해 가면서 제조를 해야 할 시간이 된 듯 싶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살인죄로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온 시민들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독일 법정은 원고들이 이미 죗값을 치렀으며 범죄자에게도 프라이버시와 혼자 남겨질 권리(a right to be left alone)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하지만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잊혀질 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에서 특히 활발하다. 이미 법제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유럽연합(EU)은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업체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소비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정보를 구글 등 다른 사이트로 옮기고 싶다면, 데이터를 통째 옮기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보장이다. 업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 50만 유로(약 7억5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 연매출의 1%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사업으로 연결한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업체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온라인 인생을 지워 드린다”며 손님을 끈다. 정보의 장례식을 치르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 업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을 청소하면서 돈을 번다. 300달러(약 34만원)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인터넷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회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적은 유언을 확인한다. 이어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다. 페이스북 등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회원이 다른 사람 페이지에 남긴 댓글까지도 일일이 찾아 지워준다. 생전에 가입해둔 사이트를 통해 데이트 신청이 올 경우엔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전 이미 천사가 되었답니다’라고 자동 응답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찾아낸 일종의 타협책인 셈이다.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SNS 등에 자료를 올리기 시작한지 벌써 30년쯤 지나간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뀐 현재, 인터넷 초기 사용자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더욱 활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분들이 올린 자료를 어떻게든 없애주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신청이 꾸준히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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