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르면 바로 죄인(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사건)  

사업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관련 법과 법령을 한번도 들춰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복잡,다단계화 되면서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법령을 전혀 모른 채 사업을 했다가는 바로 사업을 접는 날이 될 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본인이 사업을 하고있는 산업관련 새로운 법과 법령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라고 하면 그냥 “앞으론 주의하세요”라며 훈방해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사건

제가 아는 어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겪었던 황당한 사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사례지만, 동일한 사건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차원에서 진솔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인터넷쇼핑몰 사장님에게 평소에 아는 영업사원이 새로 입사한 제조사의 아주 좋은 상품을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왔다고 합니다. 건강관련 상품인데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건강 음료였기에 해당 사장님이 마시고 나니 기분도 상쾌하고 해서 별 뜻 없이 고객에게도 알려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에 입점 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쇼핑몰에 건강관련 코너가 있어서 건강상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품정보는 해당 영업사원이 새로 취업한 제조사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에 별 무리가 없고 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별로 꼬집을 만하지 않아 그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제품이 해당 쇼핑몰에 올라간 지 6개월동안 판매는 단지 3건만 있었던 아주 판매가 저조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계속 팔지 말지를 고민을 잠시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구청 사회위생과로부터 호출명령이 떨어집니다. 구청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니 경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감시과로부터 식품위생법 과대과장광고 위반 (제11조 허위과대광고 위반 / 시행규칙 제6조 해당)했으니 진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된 과대과장광고 문구의 부분입니다.  

(원료이름)은 면역력 증강이나 항암효과, 항당뇨기능,위장병,오장기능강화,통증과 빈혈의 예방과 치료,체력강화 및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체지방을 분해하여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료이름)은 고가인데다가 가공방법이 쉽지 않아 일반인이 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에 착안,(제품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략)

원료가 항암효과 등이 있다는 근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제품명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등이 과대과장광고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쇼핑몰 사장님은 처음에는 그저 계도로 끝나는 일상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식약처에서 해당 쇼핑몰 담당자를 형사 고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쇼핑몰 사장님께서 식약처 담당부서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죽은 죄가 있어도 ‘계도’라는 과정이 사전에 있거늘 어찌 바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을 취급하면 식품위생법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제조사가 만든 상품소개 문구라 하더라도 그대도 올리면 되는가, 법적으로 과대과장문구가 있는지 체크하고 올려야 하지 않는가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장님은 갑자기 왜 분노가 오장육보의 저 밑에서 끓어 올라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설사 실수를 해서 제품 관련 문구를 잘못 올렸다면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은 과대과장광고를 하고 있으니 빨리 시정하라’고 말이죠. 마시면 이용자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해있는 제품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즉각적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범법자)로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수 억원, 수백억원 사기를 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도 슈퍼에서 몇천원짜리 물건을 훔친 사람은 바로 감방에 넣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분명한 팩트는 해당 건강음료를 만든 제조사에 의하면 본 제품을 유명백화점, 유명 TV홈쇼핑에도 납품중이라는 것이죠, 식약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제품에는 하자가 없으나, 광고문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사장님께서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대과장광고는 누가 발견해서 적발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5명을 상주시켜 인터넷에 있는 과대과장광고를 하는 악덕업체를 적발해서 매일같이 형사고발 중에 있으니 당신만 걸려서 ‘왜 나�쳄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의의가 있으면 육하원칙으로 서면으로 보내세요”라며, “우리도 육하원칙으로 답변해 줄 테니 말이죠”라며 아주 위풍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식약처의 말대로라면 ‘불량만두’ 사건 시 그것을 취급했던 모든 대형유통업체 사장을 모두 고발해서 범법자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버젓이 대형마트에서 팔도록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용자의 건강에 해도 안가는 제품을 판매한 잔챙이인 인터넷쇼핑몰 관계자만 범법자로 졸지에 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아르바이트 모니터 요원인 대학생은 일정량의 건수를 올려야 일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생각하고 적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구나 식약처의 본청(서울 소재)에는 식품감시과가 없고 지청에만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조사기록과 벌금형 기록은 평생 따라다닐 옥쇄와도 같아 전국 경찰서, 내부부,외무부에 �i아 다닐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말이죠. 이런 것을 식약처는 알고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일까요? 알고도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범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형평의 원칙이 없는 식약처의 위와 같은 범법자 색출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도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가 됩니다. 전과자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동원하지만 ‘식파라치’라는 신종 아르바이트를 양산시키기도 합니다. ‘식파라치’는 전문적으로 식품관련 과대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찾아 고발하고 포상금을 타내는 사람을 일컫죠. 포상금과 식파라치에 걸린 인터넷 쇼핑몰 담당자의 범죄자 전력이 맞바꾸게 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십여년전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류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산업의 변하는 법령을 모르면 바로 범법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안잡혔다면 여러분은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겠죠.